사례 1 · 헌재 2022. 7. 21. 2013헌마496
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법원이 그 기속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재심청구를 기각한 경우, 그 재판 자체가 재판청구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결정입니다.
확정판결 후 헌법 쟁점이 인정된 사례｜헌재 2013헌마496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한 재심기각 판결을 취소한 대표 사례
사례 2 · 헌재 1997. 12. 24. 96헌마172,173(병합)
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본 법령조항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도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고전적 결정입니다.
확정판결 후 헌법 쟁점이 인정된 사례｜헌재 96헌마172,173헌재 한정위헌결정을 반영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과 과세처분을 취소한 사례
실무상 의미
- 확정판결이 있다고 해서 헌법 쟁점 검토가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.
- 특히 헌재 결정 취지와 충돌하는 재판, 적법절차 문제가 큰 재판은 별도로 다시 구조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.
- 사례를 볼 때는 결과만이 아니라, 어떤 헌법적 권리가 문제되었는지까지 함께 읽어야 실제 사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.